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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상 금품 갈취 논란사진>50억 임금착취 사건관련, 완도경찰서앞에서 1인 시위하는 서울 시민단체 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에 수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배치되면서 불법 에이전시에게 금품 갈취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필리핀의 주 정부와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MOU를 체결하고 본 협약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치된다. 그런데 스포츠동아 등 보도에 따르면, 완도군에서 협약을 주선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알선 수수료 명목인 1인당 400여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 에이전시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이에 더해 최근에는 불법 에이전시의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하는 금품 갈취 뿐 아니라 매달 외국인 근로자 임금 일부를 가로챈 사실도 제기됐다. 완도군으로 배정받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A씨는 “본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에이전시에게 17만 페소(한화 402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들어왔다”며 “같이 입국한 친구들도 에이전시에게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는 것. 이어,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B씨는 “에이전시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는데, 매달 받는 급여에도 약 40여만 원의 수수료를 줘야 해서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지역 주민인 고용주 A씨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정착되려면 불법 에이전시 관계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문제가 밝혀지면 관련된 에이전시와 관계 공무원들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완도군 소재 금일도에서 어민들과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 취재를 하면서, 불법 에이전시의 금품 갈취 행위뿐 아니라 매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서도 일부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로 금품을 요구해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 2월16일 전남 완도경찰서 앞에서 "외국인근로자 50억 임금착취 "공공의 적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완도군은 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에도 완도경찰은 증거불충분 의견이나, "검찰은 지난2023년 10월31일 완도경찰에 보안수사요구" 지시를 하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어,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임모대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 중간브로커들이 필리핀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50억여원의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완도군이 철저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한 점과 생활인구 유입 효과 등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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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장, 제1야당 대표가 흉기테러 당해 민주주의 위협사진> 김진표 국회의장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1월2일(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습격당한 데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1야당 대표가 흉기 테러를 당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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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병원후송[청해진농수산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2일(화) 오전 10시27분경 지지자로 가장한 남성에 의해 습격당했다. 이날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돌아나오는 과정에 목을 가격당해 쓰러졌다. 한편,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된 이 남성은 과도 같은 칼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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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민주당 vs 反민주당 빨간불[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 광주와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국민의힘 '반(反)민주당' 후보 간 빨간불이 커졌다. 탄탄한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현직 단체장이 민주당 공천에 반발해 대거 무소속으로 나온 데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과 잡음으로 반민주당 정서가 확산해 민주당으로선 텃밭 수성에 비상이 걸렸다.8일까지 광주 5개·전남 22개 기초단체장 후보가 모두 결정됐다. 광주에서는 현직인 임택 동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이 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한다. 현직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지 않는 서구청장, 광산구청장 선거에서는 각각 김이강, 박병규 예비후보가 치열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행에 올랐다.4년 전 1명의 출마자도 내지 못한 국민의힘에서는 동구청장 양혜령, 남구청장 강현구, 북구청장 강백룡 예비후보가 민주당에 도전장을 냈다.무소속으로는 현직인 서대석 서구청장이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고 탈당해 김이강 예비후보와 경쟁한다. 전남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공천을 받은 현직 단체장들의 수성 여부가 관심이다. 나주, 장성, 무안에서는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현직들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와 민주당 후보와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나주는 강인규 시장이 민주당 윤병태 예비후보와 맞선다. 예비후보 등록자만 10명이 훌쩍 넘어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다자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장성은 민선 4·6·7기 장성군수를 지낸 징검다리 3선인 무소속 유두석 군수와 민주당 김한종 예비후보가 맞대결한다. 김산 무안군수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최옥수 예비후보와 경쟁한다. 순천에서는 현직인 허석 시장이 민주당 경선에서 오하근 예비후보에게 패했다.허 시장이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노관규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정기명 후보에게,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원 전 군수에게, 전동평 영암군수는 우승희 예비후보에게 민주당 경선에서 각각 패했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현직인 김종식 목포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박우량 신안군수는 무소속 후보들과 일전을 치른다.애초에 무소속이었던 송귀근 고흥군수·정종순 장흥군수는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민주당 후보와 대결을 준비 중이다. 고흥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송 군수와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공영민 예비후보의 재대결이 성사됐다. 장흥은 정종순 군수와 민주당 후보가 된 김성 전 군수의 전·현직 리턴매치가 펼쳐진다. 3선 제한 등으로 현직이 나오지 못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광양·담양·곡성·화순·진도에서도 일찌감치 다수의 후보가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역대 3번 연속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광양은 민주당 김재무 예비후보와 무소속 문선용·서장원·정인화 예비후보 등의 경쟁 구도다. 담양은 이병노 예비후보가 치열한 경쟁 끝에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곡성은 민주당 이상철 예비후보와 무소속 조상래·박정하·강대광 예비후보가 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화순은 민주당 공천을 받은 구복규 예비후보의 독주 속에 아직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진도에서는 박인환 민주당 예비후보와 무소속 김희수 예비후보의 경쟁이 펼쳐진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도 여수시장 신용운, 함평군수 김유성, 진도군수 김정연, 영암군수 임대현 예비후보가 나선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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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남 지방선거후보 확정[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대선에서 호남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로 주기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 전남지사 후보로 이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을 확정했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공천관리위원회는 주기환 후보와 이정현 후보를 포함해 호남 11개 지역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다. 주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 인사로 단수 후보로 확정됐다. 광주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하헌식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은 고배를 마셨다. 전남지사 후보로는 이정현 전 의원이 낙점됐다.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후보는 이날까지 7명이 공모에 참여했다. 광주 동구청장에 양혜령 전 광주시의원, 북구청장에 강백룡 전 북구 부구청장이 등록했다. 전남 영암지역은 임대현 전 감사원 감사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영암군수 선거에 나섰다. 여수지역은 신용운 여수시민포럼 정책연구소장, 진도지역은 차현지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전남도당연합 진도군지회장과 김정연 전국산업재해장애인협회 진도지회 자문위원이, 함평지역은 김유성 탐정법인 대표가 도전장을 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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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기의 어르신, 범죄예방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사진>완도경찰서 약산파출소 순경 조 율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단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남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3.8%(5월기준)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이며,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가까운 상술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으로 젊은 세대에 비해 정보 습득 부족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을 악용해 쉽게 돈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어르신들을 범죄 대상으로 여기고 접근한다. 범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범죄 장소 및 범죄수법을 보면 대중이 운집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노인성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을 비롯해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등을 찾아다니면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평소 얼굴을 익힌 다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식 친구 행세를 하며 국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는 수법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아들·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독하다거나 국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접근하여 금전을 가로채는 범죄 형태이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어르신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는 치안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 현장 위주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대·파출소의 112 순찰차 위주 순찰방식에서 도보 순찰을 통해 주민접촉을 강화하는 지역안전순찰로 전환 선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방중심 순찰 등 능동적 치안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에 지역안전순찰 중 “보이스 피싱 등 범죄피해 예방법” 등 교육도 실시하고 부채나 손소독제·물티슈 등에 보이스피싱 등 범죄대처요령을 기재한 홍보용품을 배부하여 어르신 범죄대응능력도 향상시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일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단절이 계속된 지금 내 옆집에 어르신이 건강이 괜찮은지? 식사는 하셨는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작은 관심과 소통이 가장 중요한 어르신 범죄예방의 첫걸음일 것이다. <외부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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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주민, 저금리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 오천만원 당해[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청산도 주민 1명이 최근 광주까지 택시대절하여 ‘저금리 대환대출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에게 수차례 대면편취형 사기에 현금 오천만원의 피해를 입어 완도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58건이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0년 715건(158억원 상당 피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2월 말 기준 152건 발생, 전년 동기 대비 18.75% 증가했다. 특히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해 줄 것처럼 접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도록 속여 이를 가로채는 수법인 ‘저금리 대환대출형(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기승을 부려 8일 광주경찰청은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피해 사례 715건 중 398건(55.6%)이었고, 올해는 152건 중 111건(73%)이 각각 대면편취형에 해당했다. 광주의 저금리 대환대출형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기 전 55개 금융회사(저축은행·카드론·캐피탈·대부업 등)에서 총 199건의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던 중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범죄 조직에 속아 피해를 봤다. 한편, 완도경찰서 관계자는 “은행 앱을 설치해 대출신청서 작성을 권유하거나, 전화 통화 중 ‘은행법 위반, 약관위반,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갚으라’는 말을 들은 경우는 100% 사기다”며 “주변 사람이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 잔액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급히 빌려달라고 할 경우도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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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철 의원, 철새 정치인들의 민주당 복당 신중해야사진> 이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청해진농수산신문]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 민생당 소속과 무소속 철새 정치인들의 대거 민주당복당 신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지난달 5일 입장문을 내고 “당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당을 떠난 정치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입당 기회를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지난3일 명현관 해남군수가 당내 경선에서 패널티 25%의 감점을 받지 않는 당의 요구에 의한 복당이 됐으나 현재 무소속인 고흥군수와 장흥군수는 복당자체가 되지 않아 묘한 대조를 이뤘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인 이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현재 전남도당에도 과거 국민의당, 민생당 소속과 무소속 출신 철새 정치인들의 복당신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까지는 당헌, 당규를 적용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완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 의원은 완도의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인 김신 前 군의원의 복당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김신 전 군의원은 경선불복, 해당행위, 복당과 탈당을 반복하며 그 정체성이 의심되고 본인의 이익만 찾아 이당 저당 찾아가는 완도지역 철새정치의 표본이며, 지난 2014년 군수경선 탈락 후에는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채 무소속 군수의 선거운동에 앞장 선 해당행위를 하였다”며 복당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국회의원선거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에 앞장서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도의원으로 출마해서 낙선을 하였다”며, “김신 전 군의원의 복당 원서가 전남도당에 제출되면 당헌, 당규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하나 당의요구에 의한 중앙당으로 복당 원서가 접수된다면 공직선거에서 감점(25%)도 없이 복당이 되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 질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 의원은, “이 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재갑 지역위원장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시기에 민주당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당을 지키고 있는 완도지역의 민주당원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복당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에 따라 언제 또 탈당해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적이 될 지 모르는 일이다”며 복당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한편, 3일 김신 전군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상기 기사와 관련하여 관심도 없다며, 노코멘트 의사를 전해왔다. *노코멘트[no comment]국어 뜻: 견해 제시나 논평 또는 설명을 바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답변하지 않는 일.<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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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중 여교사관사 비상열쇠로 남성 무단침입 의혹<이미지 사진: 고금중 사이버폭력 예방문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고금중학교에서 지난 11월18일 점심시간 여교사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관리를 하는 남성이 학교에서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혼자있던 여교사는 제가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을 하고 있었다면 어쩔 뻔 했냐며 생각만 해도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학교에서 보관하는 관사의 비상열쇠로 여교사 방을 열고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은 반성 및 사과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본지에 알려왔다.본지는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을 11월25일 오전 방문하여 고금중학교 00부장 여교사 방을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에 대한 건에 대하여 확인 한바, 완도교육지원청은 11월24일 장학사 2명을 보내 조사하게 하고, 11월25일 오전에 행정지원과에서 2명과 장학사 2명 등 4명을 다시 고금중학교에 보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 발생 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를 배려할 방침과, 타 지역 전보 조치 등, 완도군 관내 전체 교사사택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금중학교 00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관리감독 책임자 입장에서 남성 00실장이 여교사에게 허락없이 단체카톡방에 공지만 하고, 피해 여교사로 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인터넷 공사를 위해 들어간 행위에 사과한다며, 00실장이 여교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도록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00여교사는 본지 통화에서 남성인 00실장으로부터 잘못했다며 진정한 사과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작은 소리에도 깜짝 깜짝 놀라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여교사들은 문제가 없는데 라는 식으로 부당한 압력과 보복이 있을까 보아 더욱 고통을 받아 병원치료를 하러가겠다고 전해왔다. 고금중학교 학부모회장 00은 26일 오후 3시47분경 본지 사무실을 찾아 왔으나 문이 잠겨, 전화로 지인이 서울에서 인터넷기사를 보고 전화가 와서 알았다며, 학교이미지가 좋지않아 자체적으로 해결 계획이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해 왔다.이어 당사자인 남성 00실장은 26일 오후 4시31분경 본지에 전화로 피해자인 00여교사에게 11월18일 오후 1시20분경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 실수했다고 말했다며,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만나지 못해, 교장선생님께 사과 할 수 있도록 자리 주선을 부탁하겠다며 본지에 기사수정을 요구해 왔다. 한편, 혼자있던 여교사 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한 남성 00실장의 행위에 대하여, 편안하게 휴식하는 주거공간인 관사에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없어야한다는 지역 여론과 함께, 7일이 지난 지금에도 조사만 하고 있다는 감독행정과 관리 책임자들은 자성의 기회가 되고, 피해자에게 빠른 피해 회복은 커녕, 부당한 압력으로 피해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 참고로 학교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례를 보면,지난2016년 5월 23일에 한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이 올라왔다. 이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삭제되었고 YTN 보도에 인용된 캡쳐 화면으로 알 수 있다. 글의 내용은 초등교사인 여자친구가 전라남도 오지에서 근무하는데 학부형과 현지 주민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처음엔 네티즌들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불신은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의 영향이 크다. 또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기에 쉽게 믿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그리고 6월 2일, 목포MBC 뉴스에서 '전라남도신안군의 초등학교 교사가 5월 22일 새벽에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하여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한국일보에서도 보도했다. YTN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의 캡처 화면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사건 신고 후 피해자에게서 3명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가해자들 3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사건 '조롱댓글' 파주시 공무원 대기발령파주시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오른 기사에 피해 여교사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쓴 A 팀장(58)을 대기발령 했다고 2016년6월14일 밝혔다.A 팀장은 근무시간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룬 한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여자(피해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그 책임이 여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완도교육지원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도서지역 여교사들의 인권보장에 책임을저야 할 것이다. ▶주거침입죄, 무단침입죄는 그 장소의 사실상 평온을 위한 것이다.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거 또는 점유자가 관리하는 장소의 사실상 평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건물 점유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허락없이 그 주거에 침입해서는 안된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자신에게 물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은 받겠지만, 집주인 및 관리인의 부당한 권리행사인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건물주인의 무단침입, 주거침입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리 건물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무단으로 침입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거침입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어느 날 B 씨는 연차로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도중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집주인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집주인은 방을 보러 왔다며 집 구경을 시켰는데요. 이에 B 씨는 왜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냐며 따지자, 어차피 계약 만료가 아니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냐며 반박했다고 한다.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일부 집주인, 관리인의 무단침입으로 많은 세입자가 불편과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가장 안전하고 편해야 할 내 집인데도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 허락 없이 들어올 경우 무단침입으로 본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평온할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다. B 씨 사례처럼 계약기간이 종결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세입자에게 주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입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집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주거침입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결 89도889에 의하면,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그 주거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집주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즉, 아무리 불법으로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그 공간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심지어 침입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훼손하게 된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기까지 하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침입하기 위하여 손이나 발 등을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거주공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어떤 상황으로 일부 집주인, 관리인이 해당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 집에서 주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상의를 하여 시간과 날짜를 정한 후에 반드시 승낙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11,25. 20:29. 수정 2020,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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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장관, 故 김홍영 검사실 방문[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 남부지검을 방문했다.추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가위 연휴 첫날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추 장관은 "거대한 조직문화에서 한 젊은 신임 검사가 감당해야 했을 분노와 좌절, 중압감과 무력감, 그리고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터질듯한 갈망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제게도 숨막히듯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와 인식과 태도에 있어 대전환이 없다면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고 지적했다.추 장관은 "정권은 검찰총장만 틀어쥐면 얼마든지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고, 검찰은 그 대가로 무소불위 권한을 누리며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갈아타기하며 비굴한 권세를 유지해 왔던 어두운 시절도 있었다"며 "(검사가) 법률전문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다짐했다.추미애 장관은 "그때까지 고 김홍영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1년 전, 조국 전 장관이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님께 약속드렸던 작은 명패를 조만간 준비, 부산에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소박하게나마 그 약속을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조 전 장관은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대신 실행해주시는 추미애 장관님,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를 계기로 검찰의 조직문화가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법무 검찰 개혁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응원하며,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소망한다"며 "개혁을 막는 여러 장애물은 '추풍'(秋風)에 모두 날아가 버릴 것이라 믿는다"고 추미애 장관을 응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